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6995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와... 사상자가 9명인데 고작 징역 5년이 최대라니.. 

back to list
Comments
15지네요
그런말 늘 나오잖아 사람 죽이고싶으면 술먹고 차로 밀어라고
hipho
[15지네요] 주취감경 하면... 5년이 아니라 한 3년 되려나? 반성문 쓰면.. 2년? 공탁금 걸면 1년?
꾼경구
진짜 개법이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581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돼” 20대 남자 근황 댓글 +1 개 2024.10.16 1204 4
2580 모르는 애들 싸움 안 말렸다고 학대 가해자 신고당한 사람 댓글 +4 개 2024.10.16 1593 7
2579 외부 음식 제지하자 테이블 난장판 만든 진상女들 ㄷㄷㄷ 댓글 +2 개 2024.10.16 1608 4
2578 충주맨보다 1년 더 빠르게 9급->6급 댓글 +1 개 2024.10.16 1971 5
2577 트럼프 "韓은 현금인출기…내가 집권중이면 방위비 13조원 낼것" 댓글 +2 개 2024.10.16 1112 1
2576 "이딴 식으로 장사할래?"...외부 음식 제지에 행패 부린 '진상들' 댓글 +2 개 2024.10.16 1101 2
2575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안믿었을 것들 댓글 +3 개 2024.10.16 1966 9
2574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비난 했던 김규나 작가 근황 댓글 +4 개 2024.10.16 1470 8
2573 햄버거 리뷰 올렸다가 리뷰 중지 당한 손님 댓글 +6 개 2024.10.16 1587 2
2572 국감...사탄 경악 댓글 +8 개 2024.10.16 1781 3
2571 명태균 대충 뭐하는 사람인지 알려줌 댓글 +5 개 2024.10.16 1977 13
2570 명태균 vs 김재원 댓글 +1 개 2024.10.16 1543 5
2569 블라) 신입 여직원 카톡 염탐하다 멀티프로필 당한 한전직원 댓글 +6 개 2024.10.15 2116 2
2568 “군 월급 반반씩 나눠 갖자” 모의 후 대리 입대 사상 첫 적발 댓글 +6 개 2024.10.15 1445 0
2567 배드민턴협회 “안세영에게 선택권 주겠다” 댓글 +3 개 2024.10.15 1422 1
2566 개그맨 이진호 빌린 돈만 23억 ㄷㄷㄷ 댓글 +1 개 2024.10.15 2077 2
2565 이진호 고백: "사실 빚 13억이 아니라 23억이다" 댓글 +3 개 2024.10.15 1944 1
2564 최악의 무신사 면접 그 이후 썰 댓글 +1 개 2024.10.15 2108 9
2563 오늘자 대폭발한 토스증권 커뮤니티 댓글 개 2024.10.15 1975 1
2562 8년차 교사가 느끼는 요즘 고등학생들 특징.blind 댓글 +15 개 2024.10.15 2236 1
page